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석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특검의 첫 출석 요구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고 원 전 장관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 전 장관이 “죄가 있다면 체포하라”며 공개적으로 맞선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인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원 전 장관에게 오는 6일 조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다시 발송했다. 앞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지난 3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이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핵심 피의자 조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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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책사업을 마비시킨 가짜뉴스에 맞서 장관으로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것이 죄라면 피하지 않겠다”라며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 가라”고 밝혔다. 또 특검이 장기간 수사를 벌이고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사업 추진 과정과 정책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는 원 전 장관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2일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백 전 차관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함께 근무하며 정책을 보좌했던 인물로, 특검은 노선 변경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종점 변경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고, 논란이 커지자, 당시 원 전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활동 종료를 앞둔 특검은 핵심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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