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 재선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거론에 선을 그으며 보수 진영 내부의 시각차가 드러나는 분위기다. 선거 관리 부실 책임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선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며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부분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 결과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 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발언도 내놓았다. 나경원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라며 “부분 재선거만이 이번 부실 선거 논란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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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경원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직접 결단을 촉구했다. 법원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직권으로 문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투표용지 품절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전산 개표 오입력이 확인된 지역에 한해서라도 즉각 선관위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전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번 법안은 선관위의 잘못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경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현행법에 대해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재선거론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중앙일보 인터뷰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 재선거 주장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오 시장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선거 요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선거 시행 여부를 놓고는 법적 해석과 정치적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와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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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절차에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당선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