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흉기 난동’ 벌인 촉법소년…범행 이유가 ‘너무 충격적’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 연령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9일 오전 10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같은 반 학생인 A군이 흉기를 꺼내 동급생을 공격한 것이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피해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학교와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생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흉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해 학생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역시 사건 조사를 마친 뒤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강력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흉기 범죄나 집단폭행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다만 해당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의 권고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으로 직결된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보호와 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년사법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권고안은 확정 이후에도 국무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과 다른 결론이 나온 만큼 정부가 발표 시점과 후속 절차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안산 중학교 흉기 사건 역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여부와 별개로 학교 안전 대책과 청소년 범죄 예방 시스템, 위기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