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발표보다 투표용지를 추가 공급한 투표소와 실제 해당 용지가 사용된 투표소 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도 한층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선관위도 자체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물량을 보낸 투표소가 전국 140곳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공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73곳 증가한 수치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 공급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사례도 당초 파악보다 늘어났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가 모두 91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사 결과보다 41곳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3곳, 인천 11곳, 전남 2곳, 충북과 전북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투표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수도 증가했다. 선관위는 관련 사례가 26곳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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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표한 22곳보다 4곳 늘어난 수치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기존 집계보다 3곳이 추가됐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경기 김포에서도 각각 1곳씩 새로 확인됐다. 반면 인천 연수구에서는 일부 사례가 재분류되면서 관련 수치가 조정됐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 당일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50개 투표소 기준 모두 4,726장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투표용지 사용 사례가 확인된 투표소가 91곳인 점을 고려하면 부족 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사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별도 조사에도 나선다.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 인사 6명이 참여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부 과정은 물론 수급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투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대응 과정과 보고 체계의 적절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선관위 지도부에도 변화가 생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지명 해제를 통보하면서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노 위원장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치권 역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으로 확대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댓글2
이주영
선관위를 특검해라 선관위거 조사하는것은 못 믿겠다 아니면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조사해라 ~!!!
부정선거는 없다고 그랬다 누구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