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던 부산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여성 하사 1명도 같은 방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부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장병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육군 지휘부와 해당 부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해당 사단에서 발생한 3건의 자살 사건을 살펴보던 과정에서 과거 같은 부대 소속 여성 하사가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부대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명은 하사였고 1명은 일병이었다. 하사 3명 중 2명은 임기제 부사관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 하사를 포함한 3명은 동일한 대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사망자들이 생전 부대 생활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폭언과 욕설 문제를 비롯해 동료 및 상급자와의 갈등, 인간관계 문제 등이 언급됐다. 이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했으며 야간 근무 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주변에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러나 부대는 이 같은 신호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장병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단은 사건 발생 이후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은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과 복무 환경 개선에 책임이 있는 만큼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단이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임기제 부사관에 대한 관리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인권위는 초급 간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임기제 부사관이 처한 특수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자살 사건 발생 시 수사 결과가 장성급 지휘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해당 사단장에게는 군 조직 단위별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개별 사고를 넘어 군 조직 내 예방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