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수사와 관련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수사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나는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조서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혹 전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했다는 전제 아래 해외 우방국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나 위법 행위라는 수사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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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상호 간 고성은 없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다소 커진 부분은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약 6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수사팀은 준비한 내용에 비해 조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은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조사에 그치지 않고 당시 외교·안보 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오는 10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당시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향후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 분석을 토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경위와 지시 체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도 계엄의 적법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특검과의 법리 공방 역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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