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체면 날아갔다…민심 박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데 이어 개표 지연과 현장 혼란까지 겹치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직 운영 체계와 관리·감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일대에서는 시위와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시위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 등을 요구했다.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와 직결되는 투표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선관위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선관위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바구니와 쇼핑백 등에 담아 운반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선관위의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2023년에는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들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일부 특혜 채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관위는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선거 관리 부실과 조직 운영 논란이 반복되면서 선관위의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가운데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률상 현직 대법관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재는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관위 조직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상임 중심의 현행 구조가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오면서 상임 체제 확대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위원장 선출 방식과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 논의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진 만큼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