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코 있던 이낙연, 돌연 비판 쏟아냈다…진짜 ‘어쩌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선거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의 대응 태도까지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수 수준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과문을 통해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총리는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한심하고 뻔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 한계 뒤에 숨고 있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상 선거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가 무너진 헌법 위반 사태”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기표 내용 노출 문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 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지난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수 시간 동안 줄을 선 끝에 투표를 마쳤지만, 일부는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공급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선거 직전부터 비밀선거 원칙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SNS를 통해 김진 채널A 앵커의 저서를 소개하며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이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용지 상태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기표 내용이 일부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의 이번 발언을 두고 단순한 선관위 비판을 넘어 현 정부와 선거 관리 체계를 향한 공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비교적 공개 발언을 자제해 왔던 이 전 총리가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