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집단 진정 등장…옥중서 ‘어쩌나’

전공의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최고 수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사실상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귀 의무가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전공의들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단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 삼으며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란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전국 전공의 279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주동자와 관련 책임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다. 당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이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 대부분이 계엄 선포 이전 이미 사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복귀 의무가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군의 권한을 앞세워 복귀를 강제하고 처벌을 경고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라며 “이는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책임자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특검 수사와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노조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강한 우려도 나타냈다. 노조는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라며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과 계엄 해제에 나선 정치권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현실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사회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설립된 의사 노동조합으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병원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