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 유력 보수 성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작성자들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 정부’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협력 기조와는 거리가 있는 일방적 시각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난 1일(현지 시각) WSJ에는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미국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이 공동 작성한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두 사람은 최근 진행 중인 오산 공군기지 관련 특검 수사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보다 독자 노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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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동 외교 정책 역시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이란 관련 사안에서 별도 외교 행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 발언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안보 구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두 사람은 “미국은 한국에 많은 친구와 동맹들을 두고 있지만, 그들은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워싱턴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국 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WSJ에 기고된 칼럼의 시각이 최근 한미 관계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번 주 서울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모범 동맹’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한편, 칼럼에서 언급된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른바 ‘조직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등장한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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