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승줄을 착용한 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오는 6일 종합특별검사팀 출석을 앞두고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호송차량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 포승줄을 착용한 상태로 특검 출석 과정이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소환은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 당일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해 특검 사무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하는 모습을 취재진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호송차량이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에 도착하면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건물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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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검은 공간이 협소한 점을 고려해 취재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자단에는 카메라 기자 1명과 취재 기자 1명만 현장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 등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설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이후의 대응 과정과 관련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과 특검의 법리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두 번째 조사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로 진행된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군·정부 조직 운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번 특검 수사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해당 혐의는 군형법상 최고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이 결정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상징성이 큰 장면으로 평가된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과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건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일 오전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6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할 예정이지만, 청사 안에 기자를 포함한 외부인은 일체 출입금지”라며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언론 카메라 앞에 설것이란 보도가 쏟아지자,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힌 지 21시간여 만에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밤 “변호인단은 수갑이나 포승줄 등 계호장구가 노출된 상태로 출석 장면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며 “계호장구가 노출된 상태의 공개가 강행될 경우 조사 절차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구를 착용한 상태에선 언론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팀이 공개 소환을 강행할 경우엔 기존에 협의했던 출석도 백지화하겠다는 뜻도 종합특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1
전직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서 데려온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