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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안철수, 돌연 ‘소환’…법정 출두한다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으로 소환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 사건 재판에서 당시 국회 상황을 설명할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다. 안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도 이름이 오르며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내란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의 조치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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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판단 중이다. 반면, 추경호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이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출처:뉴스1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경호 의원 측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 의원 측은 혐의의 핵심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일정도 확정했다. 내달 10일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7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차례로 법정에 출두한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각 증인에 대해 1시간씩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와 함께 표결 참여가 실제로 방해됐는지 여부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개소식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안철수 의원이 잇따라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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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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