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유지되면서 사건 발생 이후 이어진 법적 공방도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위자료 6,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확정됐다.
또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항소심 결론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권 변호사가 유족 측과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문제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반면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9,000만 원의 약정금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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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박모 양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 측 대리인으로 항소심 재판을 맡았지만,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사건은 유족 측이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 큰 논란은 패소 이후 대응 과정에서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유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약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패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후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사과하며 총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유족은 단순한 사과와 약속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권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지급 책임은 최종 확정됐다. 다만 이행각서에 적힌 9,000만 원 약정금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과 의뢰인에 대한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재판 출석과 사건 진행 상황 고지 등 소송대리인의 기본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약정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추가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권 변호사와 유족 간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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