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삼성전자 노조 갈등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공개적으로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황 후보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사실상 불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히 “경영권 침해 행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정면 비판해 현장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황 후보는 22일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기자단이 공동 주최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 때만 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며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목적이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파업이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안을 직접 언급했다. 황 후보는 “단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요구”라며 “이는 기업 이익 배분과 투자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꿔 말하면 경영권 침해”라며 “이런 부분은 불법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허용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업 경영권과 투자 판단 역시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언급하며 “국가 전략산업은 생산 차질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쟁의행위에 해당하면 보호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를 둘러싼 최근 갈등 국면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DS(반도체) 부문과 DX(완제품) 부문 사이의 성과급 격차 논란과 노노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조의 특별경영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내부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 인사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총파업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최종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댓글2
바우
황교안의 주장은 일반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임에도 수많은 법조인 중에 황교안만 존재하는 것인가? 불의에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은 미래의 자유를 누릴 권리도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오로지 권력에 눈먼 사기꾼 정치인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잇습니다. 시쳇말로 안되는 것은 않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원흉은 찢어진 입과 더불어 날뛰는 졸개들입니다.
정영식
삼성전자의 이익은 노조만의 이익인가 만약 노조가 이익의 전부를 가져간다면 삼성전자가 적자가 낫던해에는 노조가 자기월금이라도 털었나? 기업은 이익으로 연구개발도 해야하고 시설보도 등등 할일이 많다 이익으로 말하면 주주가 최대로 받아야 한다/ 회사는 내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