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사실상 상한 없는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 소리 나게 포상금을 줘야 한다”라고 공개 주문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 재정 당국까지 줄줄이 제도 확대에 나서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없애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대형 담합 사건처럼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경우 신고자에게 수백억 원 수준 포상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움직임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신고하면 인생과 팔자가 바뀔 정도로 포상금을 줘야 한다”라며 “로또 할 바엔 담합 찾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이 4,000억 원이면 몇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해도 괜찮다”라고 언급했고 지난 3월에도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신고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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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 안팎에서는 향후 포상금 기준이 과징금의 1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기존에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 당사자들도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 수급업체나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부처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환수된 부당이익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기획예산처 역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환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상한선은 따로 두지 않았다.
물가 정책에도 같은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에서 최고가격제 위반이나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위반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 포상금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별도 기금 신설까지 추진하며 제도 확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기획처는 최근 범정부 신고포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결정했다. 특별법 제정안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금을 통해 공정위와 금융위 등의 신고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당국은 공익신고가 국가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불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범죄,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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