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세 번째 공소 기각 사례로 기록되면서 특검 수사의 범위와 기소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핵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서 관련 수사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사건의 1심 선고에서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기소된 혐의 전부를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공소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외부로부터 투자받은 약 184억 원 가운데 48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됐다고 보고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투자 유치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김건희 씨와 김 씨의 친분을 고려해 IMS모빌리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으며 그 성격이 보험성 또는 대가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씨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 3,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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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24억 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기소라고 보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수사 권한의 한계를 엄격하게 적용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로 김건희 특검이 제기한 사건 가운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세 번째가 됐다. 앞서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이 특검의 기소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특검의 기소 전략과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재차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검 수사의 방향성과 향후 공소 유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집사 게이트’로 불린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 판단이 동시에 내려지면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수사 전반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검이 항소 여부를 포함한 후속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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