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의 발언이 정치권과 지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인구 소멸 대책을 논의하는 공식 행사장에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비유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김 군수의 발언 직후 같은 자리에 있던 광역단체장이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 장면까지 연출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감수성 부재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지난 4일 김희수 군수는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 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금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중 20%가 우리 전남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00년대부터 인구 절벽이 예견됐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현실을 강조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인구 소멸 대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군수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함께 인구 문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들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김희수 군수는 산업 육성만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으나,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점과 특정 국가를 지목한 점이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발언은 행사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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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매매혼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성 인지 감수성과 다문화 인권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타운홀 현장에 참석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 군수의 발언 직후 손사래를 치며 “외국인 결혼이나 수입 발언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에 산업이 있어야 출생률도 인구도 늘어난다”라며 인구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과거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 정책과도 맞물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농촌 총각과 이주 여성의 결혼을 지원하던 국제결혼 지원 조례들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매매혼 조장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 군수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발언이 인권 비하 논란으로 번지면서 김 군수는 정치적 고립이라는 거센 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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