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통일교 불법 후원 의혹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야권은 오히려 대통령이 통일교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연이어 지적해 왔다. 지난 2일 회의에서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법적 검토는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과 민법 38조의 법인 허가 취소 조항에 기반한 것이다. 종교단체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인 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이후 고액 헌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이 올해 3월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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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논란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최근 강경한 태도가 “입막음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예방을 요청했는지, 혹은 실제로 큰절까지 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전직 의원 A 씨가 통일교 간부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연락했다”, “총재를 직접 뵙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녹취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뒤로는 통일교와 접촉을 시도하면서 앞에서는 통일교 해산을 언급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통일교 자금 제공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두 점과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음에도 특검이 이를 4개월 동안 이첩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경찰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한 달 남은 상황을 언급하며 송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전 장관을 구하려는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장관과 A 전 의원을 고발하겠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고, 민중기 특검 역시 스스로 해체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강경 지시와 야당의 맞불 공세가 맞물리며 통일교 관련 수사가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동시에 의혹 제기와 반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송 원내대표가 제기한 접촉 의혹과 특검 편파 논란은 향후 공방을 더 격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일교 문제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국면 전환을 넘어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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