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李, 한 풀릴 소식… 긴급 입장 발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대장동 비리)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음모로 이뤄진 조작 기소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겨냥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 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대통령 취임 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