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 부숴서 끌어내… 심각한 상황 ‘일파만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상계엄 당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온 핵심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증언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의원이라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은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으며, 이번 공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비슷한 취지의 증언은 군 내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안효영 전 작전참모 역시 “대통령님이 문짝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화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군 지휘라인이 실제로 국회 진입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상황 통제를 위한 지시일 뿐, 강제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6차례 공판에 불출석해 왔다. 재판부가 “출석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방어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곽 전 사령관이 내란 사건의 핵심 증인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언을 청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내란’ 혐의 자체보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당시 군 지휘라인의 보고 체계와 증언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