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 의견… “증거 없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탄핵 인용 의견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를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며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전 대행은 “그게 국무회의 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 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고 언급하며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데,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봤다면 (탄핵)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수의 문건을 검토하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긴밀히 논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문 전 대행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는 완전한데 운용하는 사람 실수가 있다면 주의시키고 교육하거나, 필요하다면 징계해야지 선거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 불신과 관련해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회도 정파 대결보다 사안에 맞는 논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