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시한폭탄’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사실 한국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위기, 즉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30년 전에 터졌는데 아직도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며 “한국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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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때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한 규제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미 문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한국 경제 상황에서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이라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 개발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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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때만 부동산이 폭등한다. 좌파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