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대법원판결을 두고 여권의 맹공이 쏟아지고 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이 대통령의 판결은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정조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에 개입한 불법 판결”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유일한 근거는 종이기록”이라며 “10월 10일 전까지 형사소송에서는 전자기록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기록을 보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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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실제로 열람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고속 복사만 해도 20일 가까이 걸리는데, 복사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대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위법”이라면서 “이를 지시한 당사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연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무효라 선언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회의를 주도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행태에 책임지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종이기록만이 효력이 있다.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면 불법”이라며 이에 가세했다. 그는 “누가 (전자기록을) 읽으라고 했나.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직격했다.
범여권의 비판 공세가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실제 종이기록을 검토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침묵 중인 가운데, 조 대법원장 역시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댓글29
조가놈 단죄해야 한다
조 가 놈 단죄해야 한다...
서울대 법대 카르텔 아닐까 ? 윤석열을 비롯한 법대 출신 판사. 검사장 등 전부 선후배 일 듯 .... 검사 영화 보는 듯...
거짓과 진실 게임
거짓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진실이 이길뿐이다 인생 죄짓고 빵에서 살던가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손가락질 받고 살지말고 양심껏 제데로된 인생들을 살아라 인생살이 그리오래 가는거 아니다 가장 속편한 세상을 살아야지 디져서 몰 가저가겠다고 그러고들 사냐 다 부질없는짓이거늘 왜 그리들 욕심들이 많은지 참으로 딱할뿐이다
법관들은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판결의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아니면 명쾌히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설득력있는 과정을 발표해고 또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자꾸 말로만 답하고 변명같은 말을 하니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침묵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호한 조치의 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둑놈 하나 보호 하려고 나라를 개판치고 도둑놈에게 쎼쎼거리고 부역하는 논넘들 모두 처단해야 정의사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