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발” 李 대통령, 딱 걸렸다… ‘엉터리 수사’ 발칵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증인들의 위증과 증언 거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쏟아냈다. 그는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며, 검찰과 경찰이 위증 고발 수사에 소홀한 점을 꼬집어 ‘엉터리 수사’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지만, 요즘은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며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언을 거부하며,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당시 국감에서는 증언의 진실성과 증언 거부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됐다.

특히 위증에 대한 수사가 미비한 점도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또 “위증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으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위증 고발에 대해 “수사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하며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