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대출” 이재명 정부, 최악의 사태 직면… ‘대참사’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대북 차관 8,853억 원(6억 2,020만 달러)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0차례 상환 독촉에도 북한이 묵묵부답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올해 8월 기준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북 차관 규모는 총 8,8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연 배상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9억 3,290만 달러(약 1조 3,318억 원)를 식량·자재·경공업 원자재 차관 형태로 북측에 제공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식량 차관이 7억 2,000만 달러(약 1조 280억 원)로 가장 많고, 자재·장비 차관이 1억 3,290만 달러(약 1,897억 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8,000만 달러(약 1,142억 원) 순이다. 대북 차관은 보통 거치 기간 5~10년, 분할 상환 기간 15~30년으로, 상환 기일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분할 납부해야 하며 미상환 시 지연 배상금이 붙는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자재·장비 차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상환하지 않았다.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서만 2007년 12월(120만 4,000달러)과 2008년 1월(119만 6,000달러) 두 차례에 걸쳐 아연괴로 현물 상환했을 뿐이다.

여기에 정부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추진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 관련 대출 원금과 이자 3조 3,013억 원을 합치면, 실제 미상환 금액은 4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6월 첫 상환 기일 이후 지금까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100여 차례에 걸쳐 연체 사실을 통보했지만, 북한 측은 한 번도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북측 팩스 수신은 확인됐으나 응답은 없었다”며 “채권자 입장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계속 통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대북 차관 상환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그대로 묶여 있다는 의미”라며 미상환 대북 차관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환 촉구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북한 해외 자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북측은 상환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대북 차관 상환 문제가 장기 미해결 사안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북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