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李 정부, 긴급 발표… 논의 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논의한 바 없다”고 못 박으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전투병 위주의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두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도 비전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군 역시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15만 명을 투입해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 명에서 꾸준히 줄어 지난해 말에는 48만 명까지 감소했다.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의 여파로 2040년에는 35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국방부가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과 기술군 4만 명 유지, 부사관 급여 상향 등을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철수나 축소의 ‘ㅊ’ 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현재 한미 관계와 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기우가 아닐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고, 미국도 이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데 한미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절차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독자적 정찰·감시 능력이나 지휘·통제 역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미국 자산 없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탐지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능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최소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전작권 평가 항목은 추상적·정성적 항목이 많기 때문에, 한국군이 유사시 한반도 작전을 주도할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