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주가조작 근절 의지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3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출범 후 첫 사건으로 1,000억 원대 규모의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하고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예고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주가조작단은 종합병원·학원·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를 비롯해 금융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전직 사모펀드 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가장·통정매매를 반복해 시세를 조작했고,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재도 1,000억 원대 규모의 주식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적발 발표 직전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 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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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는 개정된 제도가 활약할 전망이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의심 계좌는 최장 1년간 지급 정지가 가능해졌는데,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지난해 도입된 과징금 부과 제도도 가동돼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미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요 종목 토론방에서는 “이제라도 제대로 잡아내니 다행”, “끝까지 추적해 패가망신을 보여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부당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원금 회수’ 여부도 관심사다.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면 범죄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해 왔으며, 해당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제로 원금까지 몰수한 사례는 아직 없다.
증권업계는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 금융당국의 판단이 공정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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