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문제를 보고받고 “체불을 반복하는 기업은 제대로 혼내줘야 한다”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은 임금체불을 사기 다음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데 사업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며 인식 전환과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반복 위반 기업의 명단 공개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는 국가 성장전략을 주제로 전 국민에 생중계됐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을 질문하며 국무위원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회의는 전체적으로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중간중간 위트 있는 대화도 오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빠르게 보고를 마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빨라서 눈이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였다”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전북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 민원”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 냄새가 난다”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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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되자 이 대통령은 표정을 굳히고 단호한 어조로 “임금체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문제”라며 “반복 체불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부터 반복 위반 기업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번 발언은 노동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사례로,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댓글1
취향에 맞는 글만 모시네요.
부조리, 불공정.....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