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간의 이견이 표면화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회를 찾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동부지검장을 맡고 있으며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고위직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조차 장악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인사 참사’라고 규정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한 ‘검찰 개혁 긴급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검찰 개혁 5적’과 대형 로펌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강하게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이 지목한 ‘검찰 개혁 5적’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으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이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개혁안의 배경에도 이 같은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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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1차 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에는 반대한다.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결국 자리만 늘리는 격”이라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까지 유지된다면 간판만 바뀐 검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의 안에 불과해 참담하다.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강경한 주장이 나오자, 정 장관이 맞불을 놓듯 대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라며 자신이 참여했던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신속한 교통정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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