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신중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론 단전·단수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공범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의 언행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적지 않았지만, 법원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다”라며 “죄과를 구분하는 과정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역사적 수사와 재판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필요하다”라며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결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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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각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립 구도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
댓글5
내란당은 잡범당이자 더듬어당이 맞는거지
동조한 미친놈들 때거리체 되저야제
csr
내란 같은소리 하고있네ㅠ 내란은 이재명의 민주당 에서 대가리 수로 입법부 장악하여 정부에서 뭐하나 할수없도록 만들어 놓은것이 내란이지ㅠ 대한민국 건국일에 이런 입법부 있었던가??
특별 재판부? 차라리 인민 재판부 라고 해라 이 썩을놈아~, 서류 위조나 해처먹던놈이 빨간 완장 차고 나니까 눈깔에 뵈는게 없니?
내란 수괴, 내란동조, 방관, 에 자비가 필요하냐 12.3 내란 검찰개입 에 대한 조사도 꼭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