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 분담 구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과도한 비율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이승복 의원 질의에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25%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애초 국회 논의 단계에서는 지방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논의됐지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13조 9,000억 원 중 90%를 국비로 충당하고 10%를 지방비로 부담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보다 훨씬 높은 25%를 떠안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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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 여유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라며 “1차 추경이 끝난 상황에서 이런 수준의 부담이 내려오면 방법은 지방채 발행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4로 나눠 약 3,500억 원과 2,30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라며 이번에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복 의원은 구체적인 재정 부담 규모를 들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부담 3,500억 원은 1만 원짜리 도시락 3,500만 개에 해당하고, 도시철도 건설 예산 1,974억 원과 경전철 예산 1,653억 원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라며 “결국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버스 운영비나 소방 정책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서울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며 “중앙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지방 재정에 전가되는 비정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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