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설계와 관리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둔덕은 최초 설계부터 기준을 어겼고,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의 관리 소홀로 세 차례나 시정 기회를 놓쳤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1999년 실시설계 도면부터 문제를 꼬집었다. 당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할 콘크리트 기초대가 실제 시공 단계에서는 가로 구조가 아닌 세로 구조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 대한 설계 변경 근거가 국토부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07년 준공 시에도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다”라며 “공항 건설 자체가 깜깜이 행정으로 추진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와 관련된 세 차례의 시정 기회를 지적했다. 첫째, 2007년 한국공항공사 인수 과정에서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권장 기준’이라는 이유로 개선이 미뤄졌다. 둘째, 18년간 매년 진행된 공항운영검사에서 한 차례도 위험성이 지적되지 않았다. 셋째, 2020년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에서는 둔덕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콘크리트 상판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라며 “방치와 무사안일이 결국 국민의 희생을 불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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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행정 절차상의 부실 여부는 정리해 일주일 내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승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은 둔덕 충돌 조사 일정에 대해 “엔진 조사는 이미 발표했으나 둔덕 조사는 범위가 방대해 올해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가 기장 과실로 몰아간다는 오해를 불러 유감스럽다”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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