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 수사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조사에서 침묵을 이어간 김 전 장관이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장 재직 당시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특검 조사 범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 권한 범위 내 행위가 범죄로 볼 수 없다”라며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위법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조사가 1시간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의견서는 당시 쟁점에 대한 별도의 서면 대응 성격이다. 특검은 이를 검토해 추가 조사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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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국가안보실 회의에 배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회의에는 조태용 전 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 7명이 함께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수사 보류 지시와 관련 지휘 라인이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상태다. 지난달에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도 추가 발부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적용 여부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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