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초래한 재정위기”…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 것은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감세 정책과 정부지출 축소를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세수 확보를 통한 정부지출 확대가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삭감된 주요 분야 예산의 회복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 대응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서 참여연대는 연구·개발(R&D),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영화 분야, 사회연대 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 조세팀 간사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대적인 부자 감세로 재정위기가 초래됐고, 제보된 사례를 종합하면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운영한 ‘예산 삭감 SOS 제보센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흐름이 드러났다. 시민 10명 중 8명(81.6%)이 윤석열 정부 동안 동안 예산이 줄어든 것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줄었다’라는 응답은 69.4%에 달했으며, ‘전혀 줄지 않았다’라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 박 간사는 “정부는 세수 결손을 불용 처리로 메우며 복지 예산까지 줄였다”라며 “수요를 잘못 파악했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도 “윤석열 정부가 자생력 확보를 명분으로 사회연대 경제 사업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삭감해 지원체계가 붕괴했다”라며 “중앙정부 예산은 연평균 37.9% 줄었고, 지방정부도 24.5% 삭감해 생태계가 크게 악화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주거정책, 공공의료, 문화산업 등에서 예산 축소로 인한 피해 사례도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