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경고가 과장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입법 추진의 배후에 외국계 투기 자본이 있다는 의혹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법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세회피처 국적을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민주당과 손잡고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퇴장과 일자리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문제 삼으며 “이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일상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투기 자본이 이사회에 진입해 소송과 배당 확대를 요구하면 기업들은 미래 투자 대신 당장의 현금 유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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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이러한 개정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라며 “해외 투기 세력에 경영권 공격의 무기를 쥐여주는 입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정권의 경제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에서 코스피 PBR이 10 정도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라며 “기본적인 경제 지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제팀과 무책임한 입법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추진되면 외국 정부조차 우리 주요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업 경영권을 지켜야 할 국회가 외국 정부와 투기 자본에 경영 간섭의 문을 열어주는 나라가 민주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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