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김건희 특검법’ 상정…민주당 작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더 센 특검법’을 상정한다. 지난 21일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이 선출된 후 첫 회의로,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단독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차 요구한 건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와 보디캠 영상이고, 수감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특혜 의혹도 필요한 부분은 열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은 수사 범위에 부정 이익 수수 의혹을 포함하고, 특검 파견검사는 최대 80명, 파견 공무원은 12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소시효 정지 및 수사 연장 조항도 신설된다. 서영교 의원 역시 별도 안을 통해, 기본 수사 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 인력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며,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함께 논의된다. 청문회에는 검찰권 남용 피해자와 함께 심우정,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인사들이 출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예시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부르는 것인데 (검찰 쪽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서울구치소 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 열람은 법사위 차원에서 추진되며, 공개 여부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알 권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CCTV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이를 공개할지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치고 필요성을 숙의한 뒤 결정할 예정으로 안다”라며 “(당 차원에서) 결정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