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한 노조가 현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임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당선 후 노조에 선물을 주고 싶을 수는 있지만,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선의로 포장하는 건 실패한 정권의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공장 해외 이전 등도 파업 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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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에 대해 오 시장은 “핵심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일자리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고용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해고가 경직돼 공무원과 공기업이 평생직장으로 굳어져 있다”라며 “여기에 불법 파업까지 겹치면 기업 경쟁력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이를 알면서도 용납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건 무차별적 복지”라며 “서울시는 사업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야 한다. 뒤처진 사람을 우선 지원하는 게 효율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댓글1
김에스더
오시장은 자기눈의 들보만 보라. 수십년전 친구들 사기죄 감방갈까봐 착한 국민.의재판은 거절해서 집을다잃었다 딴분이 해서 십분의 1만 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