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내놔” 尹, ‘찜통 교도소’ 못 참겠다… ‘폭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이후 서울구치소 폭염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찜통더위 속 냉방 시설 부재가 드러나면서,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수용자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입감한 직후 지지자들은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평 남짓한 독방에서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정 당국에 때아닌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대부분은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사무실과 병동을 제외하고, 수용실에는 5~6명당 선풍기 1대가 배치되는 수준이다. 지난달 교정시설 내부 기온은 34도까지 올라갔고, 전국에서 7명의 수용자가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다.

폭염이 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는 선풍기조차 없는 방에서 재소자 두 명이 잇따라 열사병으로 숨졌다. 

인권 단체들은 “수용거실 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며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 위험”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공방도 거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에어컨이 가동되는 공무상 접견실을 휴게실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고, 일각에서는 “쪽방촌 주민도 에어컨 없이 버티는데, 수용자에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교정시설 냉방 설비는 국제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처는 특히 “적정 온도 보장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수감이 쏘아 올린 논란이 전직 대통령 개인의 처우를 넘어, 교정시설 설비와 수용자 인권 문제 전반으로 번지며 구조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