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포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은 제외하고 각 정당에서 요구한 인사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포함하는 내부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관심은 신용 회복과 민생 중심의 사면이었다”라며 “국민이 정권교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사면은 발표 직전에서야 논의됐다고 전하며 세 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측근이라고 해서 바로 사면하지 않았고, 각 당이 요청한 인사는 사회 통합을 우선 고려했으며 선거법 위반자는 배제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대통령 측근은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선거사범 배제 원칙에 따라 사면 규모도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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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전 대표의 사면 배경에 대해 우 수석은 “임기 중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라며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기에 취임 초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4일에서 8일 사이 연락을 받고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으로 지지율이 4%에서 5%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결정을 굳혔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 수석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며 수석들이 결의를 다졌다”라며 “앞으로 민생·경제·정상회담 등 국익과 국민 삶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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