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증거 인멸”…’관봉권 띠지 분실’에 제기된 가능성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태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KBC 방송 ‘박영환의 시사 1번지’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파장을 두고 전문가들이 잇따라 의견을 내놨다.

배종호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증거 인멸”이라며 “띠지를 추적하면 돈의 흐름이 보이는데, 실수로 버렸다는 건 고의로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띠지를 버리면서) 남부지검에서 증거 인멸을 통해 수사 차단을 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건진법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원영섭 변호사 역시 “관봉권 띠지 분실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의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압수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띠지를 분실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삭제와 같은 수준의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관여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라며 “조직적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