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해라” 尹, 굴욕…’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항소심 결과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한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외교부에 소 취하를 강제 조정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외교부와 문화방송(MBC) 간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린 것으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양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의사도 없어 보인다”라며 “발언의 사실 여부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9월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으며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지난해 1심은 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외교부)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이상 해당 발언이 어떤 단어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