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을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촉구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언론에서 사라졌지만, 12·3 내란 사태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김 전 부원장이 겪은 고초가 진실로 밝혀져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시작”이라며 “김 전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공작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수석최고위원은 “대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법적 증거로 채택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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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구속과 보석을 반복해 왔다. 그는 2013년 성남시의회 활동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고, 항소심에서도 보석이 허용됐으나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전날 보석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그의 보석을 다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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