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은 다시는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겠다”라는 취임사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19일 안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전반을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첫 국방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군사경찰 최고 기구인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2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한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나, 조사 범위와 성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출동 부대뿐 아니라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 근무자 등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현장 확인, 기록 검증, 관계자 면담 및 진술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이번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며 제도적 보완책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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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단순 포상 차원의 조사와는 다르다. 국방부는 지난달 계엄 상황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국민 안전을 지킨 장병을 찾아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번 조사는 내란 관여 부대와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독약만 바른다고 곪은 상처가 낫지 않는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라며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전수조사로 그 발언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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