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저항 정조준” 윤석열 검열 예고한 민주당, 무슨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을 담은 서울구치소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한 뒤 국민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개 가능성을 전제로 끝까지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구치소 측은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영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구치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했다”라며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CTV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 이른바 ‘속옷 저항’으로 불린 장면이 담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일반 공개 여부에 대해 전 의원은 “법사위를 통해 자료를 받으면 공개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 어떻게 거부됐는지 알아야 한다”라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영상을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능할 경우 법사위원들이 비공개로 확인한 뒤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 향후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영상 제출 및 공개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