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규제 강화로 전국 건설 현장이 잇따라 멈추면서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업계 전반에 고용 감소와 세수 축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번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안전사고 발생 이후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와 DL건설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모든 현장에서 작업을 멈추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현장 관계자들은 “공기 단축 압박 속에서 사고가 나면 조업이 무기한 중단돼 부담이 크다”라고 호소한다.
규제도 업황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자 하반기 주택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거래 감소로 신규 분양과 착공이 줄면서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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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영난도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폐업한 종합 건설사는 400곳을 넘었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사도 10곳 이상이다. 6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700가구에 달해 지방 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이 미분양 매입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옥석 가리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공사 중단 사태를 줄이는 안전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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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죽이면서까지 건설경기부추길필요없다,안전불감증에둔감한기업은반드시퇴출시켜야한다,어떠한국가적불이익이 오더라도꼭현정책을 추진 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