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사면 측근 뺐는데도…” 법조계 반응 싸늘한 이유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최측근을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법조계는 ‘보은성 인사’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고 일부 야권 인사와 재계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맞아 15일 자로 총 2,188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선 공신을 챙긴 ‘논공행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 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인사로는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사면을 건의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명단에 올랐다.

경제계에서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임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과 영세상공인에게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