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계층이냐”…주진우, 광복절 특사 대상에 쓴소리 날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아도 되는 특권계층이 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며 “윤미향은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누려 공분을 샀다”라고 날을 세우며 선거 야합을 위한 사면권 남용을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인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고,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판결은 윤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나왔다. 윤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임기를 모두 채운 셈이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입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에 포함됐다”라며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도 정권을 잡은 쪽이라면 특별사면을 남발해도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인 사면을 남발하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졌다”라며 “이제 정치인은 권력만 따르고 법이나 국민 눈높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지지율이 한때 지금보다 더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조국 사태를 방치하다 정권 위기가 왔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