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권 도륙” 나경원, 비판 수위 높다

출처: 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도륙했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과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재차 강제 집행을 시도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헌법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끌어내려는 시도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게 굳이 물리력을 동원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특검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형사법 체계는 붕괴됐고, 내란 혐의라는 단어 앞에 적법 절차는 사라졌다”라며 “이미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범’으로 규정해 놓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특검팀이 영장 집행 현장을 언론에 상세히 알린 데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과잉 노출”이라고 지적하며 “칼춤을 추는 특검은 결국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한 반발과 부상 우려로 약 1시간 15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은 집행 중단 이유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피의자를 물리력으로 끌어내려 한 시도는 전례가 없다”라며 특검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