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문제는”…이준석, ‘광복절 특사’에 입 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선택적 대응이 보기 좋지 않다”라며 조 전 대표의 사면 역시 정당성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의원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이 이제) 자당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자당 의원이 아니라면 왜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선제적 조치조차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AI 산업 지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온적 대응은 시장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해도 보다 엄정한 조치를 주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이 출범시킨 특검만 3개에 달해 100명 가까운 검사가 동원되고 있다”라며 “수사 역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현실적으로 새 특검을 주장하기 부담스럽다면서도 “이 사안은 특검이든 다른 수사 주체든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대표가 수감된 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 결함이라면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조 전 대표의 문제는 가족의 입시와 관련된 개인적인 비리”라며 광복절 특별 사면에 선을 그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5년 가까이 특별한 재판을 받아왔다”라며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사면이 결정된다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적절성과 제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여러 사안에 걸쳐 여야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면서 “정치적 고려 이전에 국민 상식과 법적 기준에 맞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