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인근에서 열린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그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과 환자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렸다”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 중심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제도 마련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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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비급여·실손보험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개혁추진위원회’ 구성 계획도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실천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허용하며 초과 정원을 인정한 것이 특혜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 병원으로 동일 과목·연차에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 자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초과 인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수련을 마친 뒤 군 입대도 가능하며 수련 중 입대할 경우 복귀 후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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